|2636|2 추천 무고죄. 여기에 사이트주소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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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무고죄, 사실을 과장한 정도로는 인정 안 돼
  • [[the L] ''허위''라는 사실 몰랐고 대여금 액수를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죄 아냐]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그 내용을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 허위 고소·고발 갈수록 늘어…무고죄 처벌은 감소
  • 반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감소세를 보였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반면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 6월 기준 20%로 꾸준히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3년 13.8...
  • 성폭행 관련 무고 사건, 변호사 도움 통해 유리한 증거 확보 가능
  • 여성이 무고죄로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일의 최인한 변호사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최 변호사는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 "의사들도 이젠 무고죄 공부해야 피해 안봐"
  •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무고죄’를 공부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법안이 실효성을 갖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 나도 연루될 수...
  •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로 검찰 고발"
  • [음반산업협회의 인기 BJ ''음원 무단 사용'' 고소에 "BJ들 음원 사용 권리 있다" 주장] 아프리카TV가 음원 무단 이용을 이유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를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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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수당 허위 청구 3명, 무고죄 입건
  • 선거운동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뒤 대가를 요구한 선거운동원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3명을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후보를 노동법...
  •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무고죄로 1000만원 벌금…원심 파기 선고
  •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포토월에 참석한 배우 김준수.(뉴스컬처)     © 박남희 기자 한류스타 김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건설사 대표가 무고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는...
  • ''거짓말로 한 고소'', 무고죄 성립할때 VS 성립 안할때 차이는?
  •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임성균기자 무고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 중 얼핏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 대법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무고죄 형량 줄여야"
  •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필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법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 "무고죄, 항소심 자백도 형 낮춰야"
  • 인천지검은 윤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지난 4월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형이... 대법원은 "무고죄의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고, 재판 확정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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