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절 실업률에 대한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물가와 더불어 어쩌면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 수치가 다른지 의문이 갈 때가 많았다. 학부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취업재수나 대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선배들도 즐비했을 뿐 아니라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됐음에도 실업률이 3-4%라니..

고용통계는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통계이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심리지표로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이다. 그래서 역대 국가들은 고용통계에 마법사 뺨치는 연금술을 부려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고용 통계의 그 환상적인 통계 연금술을 파악해 보자.

1. 인구를 나눠버려! -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통계 연금술은 나누는 것이다. 실업률을 알려면 총 인구에서 보면 아니되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지 않겠냐하는 논리이다. 그래서 나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이며 약 32,000(2010년 기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 또는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15세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중에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학생, 가정주부,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이다. 구직단념자는 실망실업자라고도 한다. 취업하고자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 조사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안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취업준비자는 말 그대로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가 아니다.

2. 웬만하면 우리 모두 취업자~! - 취업자와 실업자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임으로 실업자를 구하는 데 조용히 빠져 주신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데 여기서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통계 연금술의 2단계가 발동된다. 그냥 웬만하면 취업자로 편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매월 15일 날짜가 속한 그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몇 시간이라고? 그렇다. 단 1시간만 일하면 우리는 실업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 주당 18시간 일하는 사람을 무급가족종사자라고 하여 취업자로 분류한다.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 무급으로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말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그 한계가 뚜렷함으로 실질실업률이라는 말을 한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들은 실업자에 넣는 것이 최소한의 통계적 예의 아니겠는가.

이처럼 최대한 나누고 쪼개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는 현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실업자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업자에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자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나올 때면 실질실업률에 대한 기사가 매번 다루어진다.

그리고 실질실업률과 더불어 챙겨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 나라의 실제적인 고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2008년 OECD가 발표한 고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설픈 고용 통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로 OECD국가중 3번째로 낮았지만 고용률은 21위로 완전 바닥을 긴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실업률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1)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알선기관의 미비 :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다. 또한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해주는 기관까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기관이 미비는 두 가지 현상을 야기하는데 먼저는 직장이 맘에 안 들어도 쉬거나 이직할 수가 없다. 보험도 없고 취직도하기 힘드니 그냥 버티는 것이다. 당연히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럼 실업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느긋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닌 안전망이 없으니 기를 쓰고 임시직 혹은 일용직이라도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된다. 이 또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높은 비중 : 우리나라는 실업발생 비중이 낮은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구미 선진국들 보다 높다.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3)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높다. 직장 구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는 취약한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버린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현실을 잘 감추어 왔다. 그런데 꼭 이 실업률 통계 방식이 항상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2009년 6월 고용통계를 보면 이상한 통계 연금술 때문에 요상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버린 것이다.

3.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실업률 통계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재밌는 자료이다. 6월 고용동향을 보니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00명이 늘었다. 전체 취업자수는 4000명 증가했지만 상용근로자수는 하락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임시직 근로자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임시직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행안부가 '희망 근로 프로젝트'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환경미화 및 정비전문 인력들을 6개월 계약의 임시근로자로 대규모 채용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체 취업자수는 4000명 늘었지만 계절 조정하면 실업률이 3.9%에서 4.0%로 올랐다는 것이다.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올랐다? 이런 마술같은 이야기는 실업률 통계 연금술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추진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곳에 32만명이 몰리면서 나머지 7만명이 구직활동자로 분류되어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 버린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한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실업률’을 구해볼까? 6월 고용동향에서의 실업자는 96만명, 취업준비생은 59만 9천명, 구직단념자는 126만명으로 이를 다 합하면 무려 실업률이 10.5%가 나온다. 통계 실업률은 4%도 안되지만 실질 실업률은 10%가 넘는다는 것이다.

실업은 단순히 수치로 말하기에 앞서 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인가? 기사 헤드라인에 걸린 실업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