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융위원회 님들께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론스타를 비금융자본( 산업자본 )이 아니라는거죠!

론스타는 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일 때 , 들어와 헐값으로 우리나라 기업 몇개와 금융업체를 사가는 전문적인 사모펀드업체입니다. 여기서 사모펀드란, 주가가 낮을 때 헐값으로 사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모펀드의 특징은 일반 펀드와 달리 투자의 한계성이 없이 이익이 된다면 마구 투자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론스타는 비금융 즉, 산업 자본합계가 2010년 말에 2조가 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본이 되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서는 이를 비금융자본이 아니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일본 PGM홀딩스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또한 지분을 처리해 매각 했다며 비금융자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거죠.

법문상 금융업체의 산업자본이 2조가 넘으면, 이를 비금융자본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왜 금융회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 했다고 논란이 되었을까요? 금융자본이든 비금융자본이든 상관없을텐데 하지만!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자본으로 판단하였다면, 은행법상 론스타는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이 늘거나, 국내의 자본이 확충되겠죠.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판단한다면,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론스타의 먹튀가 성공하게 되는거죠.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 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무효시켜야한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말했습니다.

헌데, 왜! 금융회가 이런 판단 했지는 모두가 모르고 금융회만 아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자본인 이유는! 은행법상 금융업체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산업자본에 참여한 것이 확인 된다면, 금융당국은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 명령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이를 수행했죠. 위에서 쓴 일본 PGM홀딩스...

이런 결정적인 이유와 법상에서도 언론에서 비금융자본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론스타가 왜 금융자본으로 판단한건지 참...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를 비판하고 있죠.

어쩌면 미국에게 잘보일려고 한 걸 수도 있네요. 이번 사건 처럼, 우린 미국에게 참 약한거 같습니다. 이란 제제도 어찌보면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거죠. 중국 처럼 딱! 싫다고 못하고.. 참... 이러다가 미국이 전쟁 일으키면 일본 식민지 때 강제징용 당한거 처럼 미국한테 강제징용 당하겠죠 그리고 미래 역사에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라서 강제징용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겠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혹은,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우리나라를 어떻해서든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