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유로 상당의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자율적인 예산정책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안을 재무장관 회의 중 독일에서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따르자면, 그리스에는 다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 위원이 임명되어 그리스 정부에 의해 수립된 예산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스의 주권인 예산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1야당도 아닌 극우정당인 제2야당 라오스에서 강력하게 밀어 당선시킨 Technocrat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골드만 삭스와 그리스 정부간 대규모 통화 스와프 거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총리를 수장으로 둔 내각에서 국민의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어쨌든 만약 이러한 제안이 성사된다면, EU의 강력한 재정통합의 첫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