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GDP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에서 자주 활용되는 단어라서) GDP의 개념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GDP의 문제점은 교과서에도 이미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분석을 행할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죠. 최근 스티글리츠 등은 GDP의 대체할 통계방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대체할 만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의 한계는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식사와 세탁을 부탁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GDP를 줄어들게 하는 일이오"


GDP의 증가가 부의 증가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로 GDP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을 측정합니다. 자가소비되거나 시장기구 밖에서 교환되는 것들은 모두 GDP에 제외되지요.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 시장 밖에서 » 이뤄지는 발전도상국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비상업적(영리활동이 아니라는 의미) 활동들이 상업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전환되면 생산물이 같더라도 GDP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GDP 증가가 부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이지요.  

예를 들면, 

     농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는 생산이 자가소비를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쌀은 GDP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쌀을 전부 수출을 위해 생산한다면, 이 재화는 세계 시장 가격에 따라 그 나라의 GDP에 완전히 반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GDP 통계 수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출에 특화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조언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출 확대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쌀을 세계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DP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GDP는 자가 생산하던 쌀의 생산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면, GDP의 증가를 세계경제의 성장 지표로 받아들일 경우, 실제적인 부의 증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 소비를 생산이 더 효율적이었다면,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실질적인 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선진경제에서도 GDP로 인한 착오가 발생합니다.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  도시가계 내에서 이뤄지든 소비의 상당부분이 상품 구매로 대체됩니다(예: 집에 밥을 먹다가 외식하게 되는 것) 의해 대체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내의 중간생산단계가 기업들의 외부로 이전되어, 공장내의 비상업적 거래가 상거래로 잡히게 됩니다. 하청(혹은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일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했지요.  

  이처럼 GDP가 부의 증가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청이나 아웃소싱에 맡겨진 일들이 그 이전까지는 기업 내에서 이뤄져 구매나 판매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래 경제의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수량화되지 않던 활동들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향은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의 확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총생산(GDP) 내에서 2차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 변화는 ‘후기 산업화(post-industrical) 경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이 같은 통계적인 효과에 의한 환상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창출 없이 장기간에 걸쳐 GDP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한 국가나 세계적 차원의 GDP 증가가 전부 통계적 가공물이라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가 big brother에 의한 의도된 조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말까지 세계 GDP는 크게 증가했지만, 그 시기는 경제활동의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통계적 가공물이 회계적 관행에 따라 GDP와 GNP 산정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30여년 간 세계무역의 상승과 GDP의 증가의 일부분은 « 실제적인 »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GDP가 만들어 낸 허상'은 배제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것을 대체할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이해도 중요하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제의 상황을 짐작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리터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죠. 건강 상태를 재기 위한 체온계라 할 수도 있구요.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지표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