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고용으로 작성하다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완성하기로 한 글의 초안입니다. 

(완결된 글이 아니라는 이해해주시길).

독일정부가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세계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는 유로존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남유럽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돌림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지 모른다. 프랑스는 이미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금융시스템의 파국을 당장 모면하고 보자는 단기적 입장에서 구제금융의 자금을 양보받기 위해 독일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나라 모두, (이미 10월 정상회담때부터) 유로존의 붕괴를 사실상 인정하고 다음을 위해 위장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유로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정상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9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위기 해소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유로존 붕괴와 함께 세계경제가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최종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런데, 유로존의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기 위한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두 나라가 실제적으로 유로존의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독불의 타협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알려져 있다. 독일의 요구대로,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각각 GDP 대비 3%와 60% 한도를 준수할 수 있게 강제하고 위반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성장안정협약을 개정하여 재정통합을 강화하고, 그 대신 독일은 재정취약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돕는다는 것이다.

지원 방법으로는  EFSF(유럽재정안정기구)의 기금을 레버리징하는 방안과 2013년부터 상설기구로 도입예정이던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조기 도입하여 재정지원자금을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IMF를 활용한 자금 확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불량국채 매입이나 유로본드 발행은 독일이 이미 완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재정동맹은 유로존이 단일통화권으로서의 제도적 결함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연방주의적 재정통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로존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나라가 화폐를 단일화할 경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재정통합을 기하지 않고 출범했던 데 있다는 점은 이미 늘리 공유되고 있는 진단이다.

단일통화권의 회원국 간에 가격, 임금, 생산성 등이 다른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평가절하의 수단과 경제침체기에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한 것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즉 경쟁력 격차로 회원국간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재정을 이전시키는 기제를 갖추어야 통화동맹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해당하는 단위가 독자적인 징세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져야 하는데, 단일통화권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제국가의 사례에 비춰보면 중앙의 예산지출이 전체 예산의 50%를 상회해야 한다. 대표적인 단일통화지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지출이 2010년의 경우 GDP의 20%인 반면 연방예산지출은 GDP의 25%를 차지하며, 경제수준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재정을 이전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예산은 GDP의 1%에 불과하며 회원국가의 독자적 예산의 합은 EU전체 GDP의 44%를 차지한다. 유로존이 현 상태에서 미국식 재정동맹으로 단기간 내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독일이 강력히 주장하는 재정동맹은 회원국가의 재정운영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경쟁력 격차를 상쇄할 재정이전의 기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혹은 유로존 차원의 재정 규율의 강화는 유로존 위기가 남유럽 국가의 방만한 재정운영만을 원인이라는 전제로 깔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북유럽과 남유럽 간의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재정규율의 강화는 재정취약국에게 과도한 긴축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뿐, 재정적자의 원인이었던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제금융방안은 당면한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현 위기를 대하는 실제적인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독일 정책당국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재정규율강화와 임시적인 구제금융으로 유로존의 구조적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독일과 프랑스의 언론들도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연방제적 재정통합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유로존의 두 지도국은 유로존 붕괴와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로존의 탄생은 통일독일이 과거처럼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독일은 유로존 내에서 경상수지 막대한 흑자를 누린 통화통합의 최대 수혜자이다. 따라서 독일정부가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강경한 입장은 세계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는 유로존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남유럽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돌림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금융시스템의 파국을 일단 하루라도 모면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구제금융자금을 양보받고자 독일의 명분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론은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유로존 붕괴를 전제로 위장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